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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성범죄 피의자 해외도피 시 인터폴 적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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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성범죄 피의자 해외도피 시 인터폴 적색수배

머니투데이
  •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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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0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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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성범죄 피의자 해외도피 시 인터폴 적색수배
산업기술을 유출한 사람 등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신청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개정해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번에 추가된 적색수배 신청 기준에는 △산업기술 유출 △마약류 제조와 수출·수입·유통 행위자 △범죄금액 100억원 이상의 사이버 도박 운영자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활동 피의자 △강제추행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사범과 5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그 밖에 '기타 중요사범'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려왔다.

지금까지 강력범죄 사범 이외에는 적색수배 기준이 세분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한 적색수배 기준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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