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넘은 금단의 선…남북정상 손 맞잡아 올렸다 [뉴스속오늘]

남북공동선언문 발표 후 손 맞잡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남북정상이 카메라 앞에서 손을 맞잡고 힘차게 들어 올렸다. 이날 남북한 정상은 한반도 평화 체제의 제도화라는 평가받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서명했다.

앞서 2박 3일간 이어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정상은 한반도 평화 체제, 정치·군사, 경제협력, 사회문화교류 등 남북한 문제의 중장기적 과제를 8개 항과 별항 2항에 담아내 발표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넘은 금단의 선…"6·15 선언 정신 이어가겠다"

2007년 10월 2일 평양시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뉴시스 DB

앞선 2007년 10월 2일. 분단 이후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걸어서 판문점을 통과해 평양에 방문하면서 2007년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평양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나 악수, 두차례의 단독 회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의 4배 분량인 10·4 남북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게 된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남북한이 6·15공동선언을 통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또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 내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고 합의했다. 끝으로 문화, 경제 등 협력사업의 교류를 확장하자고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전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이행 노력 △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백두산 관광 실시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발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등 8개의 조항으로 합의문이 이뤄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 군사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크게 덮어서 평화 문제, 공동번영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자"는 취지로 당시 선언을 설명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사진=게티이미지뱅크코리아

그러나 10·4 정상 선언으로 시작된 남북관계의 훈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 기조를 유지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할 경우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강경 기조로 돌아선 대북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사면서 관계는 냉각됐다.

이어 한국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숨진 일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의 기계가 멈췄다. 거기에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10여년간 남북 정상은 마주하지 않았다가 2018년 다시 마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