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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발뗀 사이버보안 펀드, 출범하기도 전에 감액?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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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7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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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발뗀 사이버보안 펀드, 출범하기도 전에 감액?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보안 유니콘 조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사이버보안 전용펀드가 출범하기도 전에 감액될 위기에 처했다.

6일 정보보안 업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안(총 지출규모 18조2239억원) 중 200억원 규모의 사이버보안 전용펀드 조성안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10대 초격차 분야 중 하나로 모태펀드 투자를 착수했다는 점을 고려해 신규 조성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이버보안 전용펀드는 △AI(인공지능), 제로트러스트, 양자암호 등 유망 신기술 △네트워크, 5G, 암호 등 원천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제품·서비스 개발·사업화 지원과 △중소·중견 사이버 보안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통합 제품·서비스 개발·사업화를 위해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가 200억원을 출자하고 이에 매칭되는 민간자금을 더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1300억원을 투자한다는 게 골자다.

예산정책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부출자 1000억원 등 2000억원 규모로 초격차 펀드를 운용하면 사이버보안 영역으로의 투자도 가능해지는데 굳이 사이버보안 업종만 지원하는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초격차 펀드의 투자대상 10개 분야 중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양자기술' '빅데이터·AI' 등 항목이 있음에도 굳이 사이버보안 펀드를 만들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또 "과기정통부가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 펀드 결성 적정 규모를 300억원으로 제시하고 있고 VC(벤처캐피탈)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100억원 이상 200억원 이하가 적정하다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며 "정부 출자액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의뢰로 이엔에프어드바이저가 수행한 '사이버보안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방안 마련' 용역 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다.

당시 보고서는 사이버보안 펀드의 적정 규모를 300억원으로 제시했다. 연 300억원이 사이버보안 분야에 투자되면 벤치마크 대상인 일본의 사이버보안 시장 규모(약 8조원)를 2030년쯤 추월할 수 있다는 게 당시 보고서의 결론이었다. 연구진은 VC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버보안 펀드의 적정 규모로 '100억~200억원'을 꼽은 이들이 63.7%였다고 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VC 대상 설문조사 및 사전 연구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2024년 사이버보안 펀드를 4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자 기금계획안에 200억원의 정부 출자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투자현장에서의 의견보다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했다.

그간 보안업계에서 사이버보안 전용펀드는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미래 모빌리티 등 여타 산업군에 비해 자본시장에서 덜 주목받은 탓에 제대로 된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자금조달도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초격차 펀드 운용계획을 내놨음에도 보안업계에서 "단 100억원이라도 좋으니 '사이버보안 전용'이라는 타이틀을 단 정책펀드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오랜 소외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모태펀드(전용 정책펀드)가 나와야만 민간 투자자들이 보안업을 보는 시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번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보안업계에서는 기껏 살아난 사이버보안 육성기반이 싹을 틔우기도 전에 사그라드는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사이버보안 분야는 여타 IT·기술업종과 달리 규제산업의 성격이 있고 성과를 거두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전용 펀드를 요구한 것인데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업종 특성을 모른 채 중복투자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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