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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47%, '50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머니투데이
  •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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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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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47%, '50인↓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해야
중소제조업체 절반이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인 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300개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게 바란다' 중소제조업 의견조사에서 응답자의 4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이하 중복 허용)

이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증여세법'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37.7%,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이 29.7%의 지지를 받았다.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이 29.0%로 가장 많았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으로 조사됐다.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중소제조업은 '노동규제'로 애로를 겪는다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규제'(25.3%) △'인증 규제'(21.3%) △'금융 및 세제 관련 규제'(15.3%) 순으로 응답했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65.3%였고,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3년 이내 투자 계획이 있느냐는 문항에는 '없다'가 60.3%를 차지했다. 투자 계획이 없는 이유로 △'기존 설비 과잉'(29.3%) △'국내 수요부진'(28.2%) △'자금조달 애로'(26.0%) 등을 꼽았다.

제21대 국회 4년을 중소기업 관점에서 평가하는 문항에서는 '잘못함'이 46.0%로, '잘함'(3.0%)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는 중소기업 관련 법들이 많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승계 관련법, 화평법·화관법 등은 중소기업에게 킬러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해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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