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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60년 국내중심 성장"…내년 글로벌 연구 1.8조 '물량 공세'

머니투데이
  •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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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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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올해 5075억→내년 1조8000억원
"국제협력, 시행령 개정해 지원…새 법안도 제정"
이종호 장관, 與野 예결위 소속 의원 만남 추진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우측 세번째)이 2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국내외 과학자들과 '글로벌 R&D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우측 세번째)이 2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국내외 과학자들과 '글로벌 R&D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김인한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정부는 1962년부터 60여년간 R&D(연구·개발)를 지원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었으나 국내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한계가 있었다"며 "현재 정부 R&D에서 2% 미만 비중을 차지하는 글로벌 R&D 예산을 1조8000억원(6.9%)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과기정통부가 개최한 '2023년 해외 우수연구기관 국제공동연구 심포지엄'에서 내년도 글로벌 R&D 예산 증대 필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범부처 R&D 예산 중 글로벌 R&D는 5075억원(1.6%)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R&D 양적 확대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그 일환으로 내년도 글로벌 R&D 예산을 1조8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기술패권 시대에 반도체, AI(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등 첨단기술과 공급망이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처럼 국가의 사활이 걸린 분야에서 우리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가 간 연대·협력에 기반한 글로벌 R&D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는 "만일 첨단기술 분야의 최고 국가·기관과 협력 없이 나홀로 R&D를 고수할 경우 글로벌 기술개발과 규범·표준화 논의, 시장 접근에서 배제될 우려가 크다"며 "노벨상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성과는 그 대부분이 연구자 간 협업·교류,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창출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한-미 반도체 공동연구 등을 통해 바이오, 반도체, 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기관·연구자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젊은 연구자들이 글로벌 연구환경을 경험하고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 파견·연수 등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R&D 국제협력, 관련 법령 시행령 개정"


이 장관은 이날 심포지엄 전 국내외 과학자들과 '글로벌 R&D 사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자들은 내년도 국제협력 R&D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대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석륜 한국물리학회장(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은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고급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며 "그 일환으로 외국인 우수인재를 영입해 국내에 정착시키는 제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유(James Yoo)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의대 교수도 "한국과 오래전부터 공동연구를 추진했으나 제도가 없어 성사가 되지 않았다"며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GRDC)과 같은 실질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종호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해외 우수인재 정착을 위한 제도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법령 개정은 여야 간 협의로 오랜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우선 관련 법령의 시행령을 개정해 국제협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국제과학기술 협력규정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등이다.

이 장관은 "현재 장기적으로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중이고, 단기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마련 등 제도적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국제공동연구를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조너선 놀스(Jonathan Knowles) 영국 유니버시티컬리지런던(UCL) 교수는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높은 수준임에도 국제협력 지수가 낮게 평가받는 부분이 있다"며 국제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현주 KAIST(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은 국제협력을 통해 한국만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 양국 모두 협력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관련 발언을 모두 듣고 "2024년은 글로벌 R&D에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새로운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원년이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와 심포지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R&D 예산 조정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제협력 R&D 필요성을 피력하고, 관련 예산 증대 등의 필요성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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