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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자영업자 대출이자 돌려준다..은행 상생안 '2조안팎' 될듯

머니투데이
  • 권화순 기자
  •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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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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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 자영업자 대출이자 돌려준다..은행 상생안 '2조안팎' 될듯
금융당국과 금융지주사들이 2조원 안팎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감면 대책을 연내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자영업자 은행 종노릇' 발언(10월30일) 이후 나온 상생방안이다. 코로나 이후 오른 약 1%포인트 안팎의 대출금리 상승분 만큼을 자영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 검토된다. 대상자는 수백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횡재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종 노릇 발언 후 나온 초과이익 환수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이자 감면책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내정자 등 국내 8대 은행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권의 초과이익 환수 이슈가 불거진 이후 금융당국 수장과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7조7000억원을 기록,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3조1000억원 대비 4조원 이상 늘었다. 지난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은 5조4000억원,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에 달해 상생금융 압박이 거셌다. 야당을 중심으로 초과이익의 40%를 부담금으로 걷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상태다.

김주현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금융 지원 대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목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 영업을 완전히 못해 어려웠고 피해보상을 받긴 했지만 충분치 않다"며 "은행들이 코로나 종료 이후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니면 안된다. (지원규모)참고가 된다면 횡재세 관련된 법안이 있다"고 예를 들었다. 야당이 발의한 횡재세 성격의 준비금 기준으로 보면 연간 최대 약 1조9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납득할 만한 수준'은 2조원 안팎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주회사 회장들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향후 발생할 이자부담의 일부를 경감하는 방안으로 지원 방향을 잡았다.

'수백만' 자영업자 대출이자 돌려준다..은행 상생안 '2조안팎' 될듯


코로나 이후 오른 대출금리 약 1%포인트 감면 가능성..자영업자대출 700조원, 대출자 300만명이 수혜 입을듯


현재 금융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700조원이며 대출자는 300만명에 달한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9월~12월 자영업자대출(신용대출 기준) 평균 금리는 연 3.87~4.74%였다가 올해 9월 기준 연 5.09~5.97%로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금융권이 자영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를 중심으로 약 1%포인트 가량의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으로 내야 할 대출이자를 깎아주거나 이미 낸 이자를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가 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차주 숫자를 볼 때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규모 등은 신속하게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다만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금융시장은 작은 소문에도 흔들린다.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일단 은행들이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세금으로 하기 보다는 (자체 지원안으로)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횡재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어서 상생금융안을 내놓아햐 하는 은행권에는 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를 시작으로 은행, 금융, 투자업권, 보험 등 전업권과 만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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