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연기하더니… 복지부, 내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발표를 미뤄왔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오는 21일 발표한다. 당장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는 지방 국립대와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하는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발표하려던 일정을 돌연 연기한 뒤 일주일 만이다.

앞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2025학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를 제출받았다. 이후 지난 12일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13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4시간 만에 발표 일정을 미뤘다.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 및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게 이유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 "의대정원 수요조사 발표를 연기한 것이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물은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40개 대학의 의대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를 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 규모는 2700명 이상, 2030학년도에는 3000명대 후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미니 의대, 지방 국립대 위주로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방향을 잡았는데 수요조사에서도 미니 의대가 2∼3배로 정원을 늘려줄 것으로 요청했고 지방 국립대들도 정원을 현재의 2배 넘는 수준으로 증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요조사 취합 후 전문가와 의학교육점검반을 꾸려 각 의과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복지부와 교육부 관계자 외에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환자·수요자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도 수렴해 최종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통보, 교육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수순이다.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려면 의대 정원은 내년 4월까지는 확정해야 한다.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됐다. 2020년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