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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222억 가로챈 집주인…"도망 우려 없다" 법원, 구속 안 해

머니투데이
  •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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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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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 일대에서 빌라 90여채를 사들이고 깡통전세로 222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집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 소재 빌라 90여채를 자기 자본 없이 매수했다. 이후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일명 '깡통 전세' 수법으로 피해자 88명에게 보증금 약 222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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