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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드릴게요"…원조 '남산돈까스' 논란, 이렇게 끝났다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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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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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빅페이스 갈무리
/사진=유튜브 채널 빅페이스 갈무리
원조 '남산돈까스' 논란을 불러온 유튜버가 해당 업체와 2년 반 동안 이어졌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으며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유튜버 빅페이스는 '101번지 남산돈까스 국정감사 중 해외 도피'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빅페이스는 "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법정 공방은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만에 드디어 종결됐다"며 "101번지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줄줄이 패소했으며 저와 진짜 원조 사장님은 전부 다 승소했다"고 했다.

앞서 빅페이스는 2021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해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업체가 건물주 지위를 이용해 1992년쯤부터 남산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던 박모씨를 내쫓고 2012년부터 그 자리에서 원조 행세를 해 왔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논란에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운영하는 에스엠제이컴퍼니는 영상 금지 가처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하며 업체 측은 "앞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고객들께도 낱낱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형사 고소 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영상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됐다. 이후 항소와 상고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빅페이스는 이 점을 지적하며 "지금부터 정확히 한 달 드리겠다. 가맹점주들과 고객들에게 약속대로 낱낱이 공표하길 바란다"며 "한 달이 지나도 101번지의 공표가 없다면 대법원 결과를 들고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겠다"고 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문제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이 업체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게 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았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또 인증받았다"며 "재인증이 되면 금리도 우대와 세무조사 유예, 광고비 감면 등 혜택을 3년간 받게 된다. 이런 업체가 계속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고 짚었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선정이 됐고 재인증할 때 아마 평가 항목이 똑같아서 생긴 문제인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된다. 법원 판결 등을 다 참고해 취소 가능 여부를 중기부에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101번지 남산돈까스 업주 측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애초 조윤희 에스엠제이컴퍼니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남편인 부대표를 대신 출석하는 것으로 협의해 산자위에서 출석요구를 했다"며 "그런데 증인의결을 한 다음 날 해외 출장을 나가버렸다"고 했다.

이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자의로 불출석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기면 국감이 무력될 우려가 있다"며 "고발이 필요한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해 달라"고 했다.

이재정 산자위원장도 "이 부분은 그냥 간과할 수 없다"며 "국민의 목소리로 분명히 다그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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