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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멀다하고 사고"…중소·영세사업장 '실형' 소식에 가슴 철렁

머니투데이
  •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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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0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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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틀에 한번 꼴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이전에 발생한 사고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관련자는 억대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어 폐업까지 고민하는 영세 사업주들의 시름이 깊어간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은 33건이다. △건설 13건 △제조 12건 △기타 8건이며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이후 59일만에 산업현장 전반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말부터 치킨집, 삼겹살집 등 서민이 애용하는 음식점 등이 중처법 확대 적용 범위에 들어가면서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영세 사업장 경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체계 수립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는 만큼 '2년 유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었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국회서 법안 유예가 무산됐으며 확대 적용이 시작된지 두 달도 안돼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이 와중에 2년 전 법 적용을 받기 시작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 8일 중처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이사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상시근로자가 60여명인 해당업체서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적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그 전년도에 안전 점검 위탁 기관으로부터 사고 기계의 위험성을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해당 판결 등이 남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데 여섯, 일곱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어떻겠느냐"며 "중견기업은 사업주가 실형이 선고되거나 구속돼도 공장이 돌아가겠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사고가 발생하고 대표가 조사 등을 받다보면 사실상 해당 업체는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5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중처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는 부칙 개정사항이라 법안 자체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 여야의 임기 마지막 합의만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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