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핵우산을 계속 제공할 수 있을까 [P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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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억제는 쉬운가 어려운가? 이 간단한 질문은 거의 80년 동안 핵 전략의 핵심이었다. 초기 핵 이론가인 버나드 브로디가 보기에 핵폭탄은 '공포의 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었다. 핵무기의 정확한 수와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핵무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의 동료인 허먼 칸과 알버트 볼슈테터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핵 균형이 "불안정하다"며 반박했고, 핵 교전으로 양측이 입게 될 상대적 피해와 양쪽 핵무기들의 상대적 규모와 질 등의 변수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이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점점 더 많은 미국의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이 핵 억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강대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군비 통제 협정은 약화됐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핵무기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의 유령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의 동맹이 붕괴돼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이 자체 핵 옵션을 새롭게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

11월 선거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30년 동안 1조 5000억 달러가 투입되는 핵무기 교체 프로젝트를 지휘하게 된다. 여기에는 새로운 핵탄두와 순항 미사일 설계, 새로운 플루토늄 피트(pit: 탄두 내부의 핵분열 심, 피트는 복숭아, 살구 등의 큰 씨를 뜻함-역자주) 제작, 새로운 잠수함,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조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2010년대에 지정학적으로 다른 분위기 속에서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서방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해 핵 위협을 사용하면서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또 다른 상황 변화는 2019년 300개 미만이었던 중국의 핵탄두가 현재 500개로 늘었고, 미 국방부의 예상에 따르면 2020년대 말까지는 1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 결과 미국은 두 개의 거대한 핵 라이벌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핵 전략가들은 이제 10년 전만 해도 비현실적이고 병적인 우려로 보였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핵 현대화에 관여하는 연구소 중 하나인 로렌스리버모어 내셔널 연구소의 최근 논문은 "첫 번째 핵 강대국과 대규모 핵 교전을 거친 후에도 두 번째 핵 강대국에 대해 보복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에 얼마나 전략적 가치가 있을까"라고 묻는다.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과 핵전쟁을 벌이는 경우, 러시아가 "증오하는 적을 물리치고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미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해 핵전쟁에 뛰어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핵 회의론자들은 이러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핵무기는 여전히 중국보다 10배나 더 많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고 해서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지지할 수 없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핵 역사가인 프랜시스 개빈은 "전략적 핵 균형은 이번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두 핵 강대국의 핵전력 상태, 준비태세, 핵무기 규모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거의 없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가 미국보다 더 많아지더라도 미국이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론자들은 현재 수세다. 지난 10월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관리들이 포함된 초당적 의회 위원회는 "핵전력 규모와 구성은 러시아와 중국의 동시 공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두 나라를 동시에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위원회는 더 많고 다양한 핵무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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