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 정상화"…은행·보험, 공동대출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금융사 인센티브 제공/그래픽=최헌정

대형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부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한다. 5대 시중은행과 5개 보험사가 참여하며 규모는 최대 5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뉴 머니'를 투입할 사업장 가격이 낮고 사업성이 개선되면 추가 부실 우려는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변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PF 사업장에 신규 자급을 공급하기 위한 '은행·보험업권 공동 신디케이트론'이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조성 이후 자금 수요가 있을 때마다 집행하는 캐피탈콜 방식이다. 이달 중 조성을 위한 협의체가 열리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신디케이트론은 △경락자금대출 △NPL(부실채권)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위기 지원 3개 유형으로 운영된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 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 사(메리츠·삼성·DB)가 참여한다. 주로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수혈할 여력이 되는 대형 금융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디케이트론을 통해서 사업장 재구조화가 이뤄지고 본 PF 전환이 이뤄지는 모습이 보여지면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사가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디케이트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사가 부실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여신 건전성을 '정상'까지 분류토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기존에는 '요주의 이하'로 분류해야만 했다. 또 신규 자금 공급으로 사업장이 재구조화되면 개선된 사업성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토록 허용한다. 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 수 있는 셈. 특히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 특례를 적용받는다. 여신이 부실화하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금융당국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거나 소송 등 법률 리스크, 대주단 간 분쟁이 있는 PF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추가 부실이 적을 것이란 의미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권에선 우려가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가 지속돼 위험성이 낮아지면 긍정적이겠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아직 위험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 머니' 참여 금융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으면 '폭탄 돌리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1조원 조성 후 시장이나 당국 차원의 니즈가 생기면 추가로 5조원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상당수 사업장은 단순히 연명시켜 폭탄 돌리기를 하는 상황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