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중립금리, 금융안정까지 고려해 추정…물가만 볼때보다 높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 BOK 컨퍼런스에서 정책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현재 우리 금리 수준은 중립금리보다 위에 있다"며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는 물가안정만을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살짝 높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토마스 요르단 스위스국립은행(SNB) 총재와의 정책 대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통화정책 기조를 판단하기 위해 중립금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가 중점적으로 오갔다. 이 총재는 한은의 중립금리 추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4~5개 모델을 갖고 추정한다"며 "현재 금리는 중립금리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말이다.

이어 "한 가지 문제점은 환율과 경상수지, 자본 이동성, 글로벌 요인 등을 도입할 때마다 추정치가 꽤 많이 변동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임무를 고려해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 측면도 고려해 중립금리를 추정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중립금리는 저축과 투자가 균형을 이뤄 물가를 변동시키지 않고 잠재적인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론적 측면의 금리 수준을 뜻한다.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고 또 어떤 변수를 더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면 긴축적 통화정책, 낮다면 완화적 통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요르단 총재는 "중립금리는 통화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준거가 되지만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최근 2년 실질금리가 제로금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랐다"며 "이에 따라 중립금리가 앞으로 상승할지 또는 팬데믹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회귀할지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립금리가 재상승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SNB가 물가목표를 0~2% 범위로 넓게 규정하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고 소개했다. 물가목표의 유연성은 SNB가 외부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중립금리나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물가 목표를 2%로 두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토마스 J. 조단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 BOK 컨퍼런스에서 정책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총재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스위스가 최근 금리를 인하한 점을 언급했다. 이에 요르단 총재는 "스위스의 인플레이션 전망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었다"며 "미국과 유럽의 통화 정책이 다를 때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3월 있었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요르단 총재의 리더십으로 CS 위기가 성공적으로 해결됐다"며 "SVB 사태 등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요르단 총재는 "이전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유동성이 빠져나갔다"며 "자금 유출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자금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은행이 필요한 유동성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자산을 담보로 준비해야 한다"며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해 중앙은행이 담보를 받지 않고도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위스 의회가 결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담 막바지에는 유럽의 경제 성장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이 총재는 "미국의 성장률은 예상보다 더 높고 생산성 증가도 상당히 빠르다"며 "반면 유럽의 성장률 둔화와 생산성 증가율은 우려의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요르단 총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오른 점이 유럽 경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럽의 정치결정이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