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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법정시한 D-day 여야 '극한대치'…야 "법대로" vs 여 "맘대로"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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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7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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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06.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국회 원 구성 시한(7일) 직전까지도 여야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서다. 여야 지도부의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왔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전날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6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열리지 않는다. 내일(7일)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성사 여부와 시기 등은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오는 7일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해당 회동에서 원 구성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 원내대표를) 안 만나고 내일 만나기로 일단 했다. 일단 의장은 내일 오전 11시에 보자고 한다"며 "내일 보기 전에 계속 물밑 작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원 구성 협상 시한은 7일이다. 민주당은 이날 자정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원 구성안을 내지 않으면 단독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7일 밤 12시까지 반드시 구성안을 내라고 했으니 기다리다가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를 진행하자고 하는 것 같다. 만약 (국민의힘이) 7일 자정까지 (구성안을) 안 내게 되면 주말까지 협상을 해서 월요일날(10일) 아마 의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10일까지는 해야될 것 같다. 의장도 단호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원 구성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7일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참석 여부 또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오늘은 원내대표끼리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국회가 그간 해온 전통과 관례를 다 무시하고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그렇게 본인들이 하겠다면 방법이 없다.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뿐"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두 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당,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맡아왔던 것이 그간 국회 운영의 관례라는 것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사위원회라는 게 단순히 국회 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라며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 정말 국민들이 불행해진다"고 말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과) 똑같은 상황을 지키려고 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그때의 7개를 (포함해) 법사위, 운영위, 과학방송정보통신위를 다 달라고 한다"며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4년 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적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을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회를 법의 무덤, '법死위'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국민의힘"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법안처리율과 법사위 개최일수 모두 역대 꼴찌였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법사위를 가져야 한다고 생떼를 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원 구성을 강행할 경우 향후 국회 일정 등을 전면 보이콧할 기세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서울 노원갑)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전날 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이 '법대로'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국회 운영은 민주당 '맘대로'가 돼가고 있다"며 "여야 협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가장 큰 민의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나"고 비판했다. 한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도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진다고 일을 멈출 수는 없으니 14개 (당내) 특위를 통해 현장 행보에 나서는 (방안) 등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고 안보 불안도 있다"며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지고 불만있다고 또 보이콧을 했다. 이게 국민에 대한 예의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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