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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공매도 금지 연장…증권가·개미 반응은

머니투데이
  • 홍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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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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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내놨다. 지난번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과 더불어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이 골자다. 공매도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금지가 이어진다. 증시는 당분간 안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늘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도 개선안 발표…내년 3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당정은 13일 국회 본관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개인과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이 상환기간 90일, 담보 비율 105%로 통일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제재가 강화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대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된다.


아울러 지난번 금감원이 발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과 관련한 규정들도 세부 사항들이 추가됐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기관·법인투자자,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한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 구축을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날 공매도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당정협의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증시 호재 될 수도…금투업계는 '부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6.1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강력한 예방, 처벌규정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업계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한국거래소가 큰 축을 담당하지만 개별 증권사들도 공매도 예방, 사후점검과 관련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인력투입에 대한 부담이 적잖다"며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와 정책당국의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시기를 앞당기거나, 적어도 부분재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던 운용업계는 아쉬움을 표했다. 운용업계에서는 대차 조건 변경으로 운용사가 구사하는 전략에 따라 영업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불만이 많았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사모펀드나 헷지펀드들은 대차가 용이하지 않으면 전략을 구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운용사별 전략에 따라 영향은 다르지만 공매도 제한으로 상품설계가 복잡해진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당정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증권사 내부통제를 크게 강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가 앞으로도 개인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시각을 함께 내놨다. 정부는 공매도 담보비율과 상환기간을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책정하기로 했는데 이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허들을 높여야 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는 전문적인 기술과 자금력이 바탕이 돼야 해 개인이 하기 어렵고 위험 부담도 있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고 개인의 담보 비율을 낮추는 것은 근본적 처방이 아닌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일단 공매도 재개시점이 내년 3월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은 공통점이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투자자의 센티먼트(투자심리)가 분위기를 좌우하는 경향이 강해진 측면이 있는데, 공매도 금지 조치가 더 연장되면, 개인의 직접투자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면 주식시장은 우상향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다"며 "최근 금리인하 가능성 등으로 시장 상황이 좋은 가운데 악재로 여겨졌던 부분이 바뀌며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6.72포인트(0.98%) 오른 2754.89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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