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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자 제정신이냐" 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명예훼손' 고발 당해

머니투데이
  •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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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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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2024.06.09. /사진=뉴시스
의대 증원 관련 의사들의 총파업을 주도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임 회장은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접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민 판사의 사진을 올리며 비난하는 글을 적은 바 있다.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이 여자 제정신인가" 등의 내용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한 것이며 재판부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해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용언 의협 부회장이 SNS에 "감옥은 제가 간다"라며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을 독려하고 집행부가 "응원한다" 등의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도 의협 집행부의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부회장을 같이 고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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