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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P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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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규 PADO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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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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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미국은 인구 3억이 넘는 세계 최대의 경제국이면서도 연 3~4% 성장률을 자랑하며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산업 기반이 무너진 러스트벨트와 펜타닐 중독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등, 그 그림자도 짙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2024년 5월 25일자 에세이에서 인도 태생의 펀드매니저이자 사상가인 루치르 샤르마는 미국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미국사람들이 통증을 못 견디며 펜타닐 등 마약에 의존하듯 미국 정부는 시장의 부침(浮沈)을 못 견디며 경기의 후퇴, 회복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확장적 금융, 재정 정책을 적용하는 좌파적 케인즈주의를 채택해왔고 이것은 심지어 공화당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비판합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근본문제인 경제성장 둔화와 경제 분배 악화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기업들과 부자들에게 돈을 퍼주면서 미국 자본주의의 건강함을 망가뜨려왔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해법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제시합니다. 국가와 대자본의 유착, 그리고 번영에서 소외된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미국 자본주의가 건강한 시장중심주의를 되살려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경제적 원인에서만 나온 것인지, 아니면 3억이 넘는 거대 제국으로의 변모에서 나오는 관료화 경향 때문인지 궁금해집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문제를 읽으며 한국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널드 레이건은 고별 연설에서 미국을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로 묘사하며 "의지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곳에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나도 그 중 한 명이었고, 오늘날 미국이 세계 테크놀로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는 학계와 업계의 역동적인 조합은 여전히 경이로움으로 다가온다.


현재 미국 100대 기업 중 10개 기업이 내 모국인 인도에서 태어난 최고경영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능력본위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이 지금 세계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걱정이다. 정부를 제한해 개인에게 자유와 주도권을 보장한다는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급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5년 후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데, 이는 20여 년 전 에델만 신뢰지표가 이 질문을 처음 물은 이래 사상 최저치다.

5명 중 4명은 자신의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삶이 더 나아질 것에 회의적인데, 이 전망 역시 가장 바닥에 있다. 최근 퓨 여론조사에 따르면 모든 미국인, 특히 민주당 지지자와 젊은 층 사이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30세 미만의 민주당 지지자 중 58%는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29%만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들어온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2020년 바이든이 당선되었을 때, 세계의 많은 신문 칼럼들은 그의 대통령직을 레이건과 마가렛 대처가 시작한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반란이 가져온 "작은 정부 시대"의 종말이라며 환영했다.

또 최근의 자본주의 역사 저작들 역시 비슷한 역사경로를 그리면서 레이건과 대처가 사회민주주의의 '영광스러운' 30년을 끝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기에 그 30년 동안 의욕이 넘치는 정부들이 기업 및 노조 지도자들과 협력해 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기업의 수익을 더 공평하게 분배했던 것이다.

요컨대, 이 언론과 학계의 사상가들은 새로운 재정지출과 규제강화에 대한 바이든의 계획을 구두쇠같은 작은 정부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환영했고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좌절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 관점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작은 정부 시대'라는 것이 한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는 거의 한 세기 동안 거의 모든 측정 가능한 측면을 보건대 돈을 쓰고 빌리고 시장을 규제하는 기능에서 확장돼 왔을 뿐이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이런 경향에서 한 차례 아주 짧게 후퇴한 것이 이러한 확장이 얼마나 장기적 추세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연방정부 지출은 1930년 이후 8배 증가해 GDP의 4% 미만에서 24%까지 그 비중이 증가했는데, 주 및 기타 지방 지출까지 포함하면 비중이 36%에 달한다.

레이건 정부에서 나타난 변화는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세수는 변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차입을 통해 지출 확대 재원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제 재정적자는 드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의 공공 부채는 4배나 증가해 지금은 GDP의 120%를 넘어섰다.

(계속)



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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