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넓히려고 애 낳나요?...임대주택 제한 다 풀어야 됩니다"[부릿지]

서울시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장기전세주택 입주 기회를 주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의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첫 공급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으로 ,입주 후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20년 후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거 대책을 두고 "그동안 서울시에서 나온 저출생 대책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제한,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무자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출신으로 공공주택 관련 유튜브 채널 '아영이네 행복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윤인한씨에게 서울시 주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김효정 기자
지금 2인 기준 임대주택 면적제한이 전용 44㎡로 44.1㎡, 44.2㎡여도 면적 초과가 돼서 신청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준으로 가면은 올해 나오는 올림픽 파크포레온(둔촌주공)은 39㎡밖에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많은 임대주택을 방문하셨잖아요. 이 제도가 저출산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면적이 최소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저는 사실 사라져야 된다는 입장이라. 일단 올림픽 파크 포레온 얘기를 들면 서울시가 확보한 물량이 39㎡, 49㎡, 59㎡라고 알고 있어요. 59㎡까지 줘도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행복주택은 59㎡까지 가능했거든요. 기존에 가능했는데 왜 그걸 뺏어가서 뭔가 다시 주는 것처럼 하는지. 장기전세주택2라는 유형이 자녀 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 유형이잖아요. 1명 낳으면 거주 기간 두 배로 늘려주고, 2명 낳으면 10%, 3명 낳으면 20% 싸게 해주는 제도인데 왜 또 자녀 수로 제한을 받아야 되나. 이미 가구원 수에 따라, 자녀 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 안에서는 낳으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건데 신청은 자녀 수에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게. 장기전세주택2는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이 사라져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제한을 하냐. 그래서 최소 가능한 면적 없어야 된다.

▶김효정 기자
신혼부부가 살고 있는 임대주택도 많이 가셨죠.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걱정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신혼부부가 들어갈 수 있는 유형은 청년안심주택이랑 행복주택이 아파트 형태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형인데 거기 들어가신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해요. 무자녀는 6년 밖에 못 사니까. 6년 안에 임신을 하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면 지금이랑 똑같은 크기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건 16㎡, 26㎡, 36㎡, 44㎡로 만들어 놓고 44.1㎡ 아까 얘기하셨지만 44.06㎡도 있어요. 0.06 초과해서 못 하는 겁니다.


▶김효정 기자
서울시가 이번에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3년간 4300여 곳을 공급하겠다고 했고요. 2026년부터 매년 4000호씩 공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지난해 결혼한 부부가 한 3만6000쌍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계획대로라면 3년간 이 중의 10% 그리고 2026년부터는 매년 혼인하는 부부의 10% 정도 되는 물량을 제공한다는 계획인데 충분한 대책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숫자로만 보면 사실 충분하지 않죠. 근데 이게 서울시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요. 물량을 보니까 여기에 우리 구룡마을 있습니다.성뒤마을, 성동구치소 부지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얘들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곳인데 이거를 포함시켜놨어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물량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김효정 기자
공공주택 관련 유튜브를 4년 동안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라고 느낀 좀 구체적인 정책이 있었나요?
▶윤인한 (유튜브 '아영이네 행복주택' 운영자)
일단 유형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고 보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알려주는 것도 사실 없어요.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신혼부부 버팀목이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1억원으로. 지금은 750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좀 현실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년 버팀목이 지금 5000만원이거든요. 근데 5000만원, 5000만원 2명이 만나가지고 7500만원이야. 기적의 계산법이야 줄어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혼 페널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1인가구가 원룸이면 둘이 살면 투룸 해줘야지 왜 둘이 살면 1.5룸이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결혼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둘이 합치면 1억5000만원으로 해주겠다든지 원룸이면 쓰리룸도 할 수 있게 해 줄게,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책 만드시는 분은 아직도 숫자에 되게 민감하신 것 같아요. 한 명일 때 뭐 해주고 두 명일 때 뭐 해주고 세 명일 때 뭐 해줄게. 그러니까 좀 많이 낳아라라고 정책을 짜시는데 지금 우리 출산율이 0.7명이잖아요. 한 명일 때부터 잘해줘야지 왜 조건을 다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두 아이가 있는데 첫째 낳고 키워보다 괜찮으니까 둘째를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둘째 낳으면 10% 싸게 살 수 있게 해준대" 이거 가지고 자녀 계획을 하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