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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대한민국 존망 걱정해야"

머니투데이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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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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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옛 경제기획원 같은 컨트롤타워로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06.19.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관련 예산과 사업에 대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2주씩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는 한편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 확대, 출산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 적용 등 기존 대책들도 확대·보완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후 경기 성남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하는 회의다.




멸망한 스파르타 역사까지 거론…"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 가동"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에 따르면 불과 100년 만에 성인 남자 인구가 80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며 "역사학자들은 극단적인 경쟁 체제와 사회적 불균형이 인구 감소의 큰 원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신설 계획을 밝혔던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 노동 복지를 비롯한 사회 정책을 아우르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매진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해외의 성공, 실패 사례까지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男 육아휴직 사용률 50% 수준으로…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 '月 250만원'·2주 단기휴직 도입


우선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을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6.8%에 불과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직장 눈치를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제가 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필요한 시간에, 특히 아이가 아플 때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현재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겠다. 또한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윤 대통령은 양육 분야에서는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생아 특공 확대…"출산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


아울러 주거 분야에서는 "앞으로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도 말했다.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 개혁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은 이런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 이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특히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문화를 바꿔서 더 여유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 연금, 교육, 의료 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발표된 정책을 철저히 점검, 보완하고, 민관,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06.19.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이날 회의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부담 획기적 해소 방안'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겪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듣고 이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청년, 학부모, 기업 대표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촉직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위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이,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권오갑 HD현대 회장의 안내로 HD현대 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어린이들과 함께 신체활동, 종이인형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원생, 원장, 교사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신체활동 시간에 직접 아이들의 줄다리기 놀이 심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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