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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대화로 문제 해결 촉구…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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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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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수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e-브리핑 캡처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단체행동이 아닌 정부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수본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는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다시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의사협회는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의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단체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청취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는 "120일 이상 장기화된 의료이용의 불편에도 불구하고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의료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허용 관련 공청회를 열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것 관련해선 "공청회까지 검토하지 않는다"며 "외국 의사는 의료 심각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료 상황 공백을 더욱더 주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6월4일 이후에 저희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직서 수리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6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더 그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진행된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에 참여한 의원은 5369개소로 전체의 14.9% 수준이었다. 시군구별로 4곳에서 휴진율이 30%를 넘겼는데 이들 지자체에선 현장 채증 작업을 마쳐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휴진한 곳은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자격 정지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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