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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에 "늦었다" "진정성 의심"

머니투데이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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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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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국민이 승리한다' 윤석열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 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6.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여당 자체 '채상병 특검법' 추진 제안에 대해 "시기상 늦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일단 특검(특별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지금 시기상으로는 너무 늦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금 (대통령실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통화 기록 보존이 가장 관건이다. 한 전 위원장이 제출하려고 하는 법안을 통해서는 기록 확보가 어렵다. 만약 7월 중순에 당 대표가 된다면, 그때 하면 또 한 달 이상 지나갈 거 아니냐"며 "현실적으로 시기에 맞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다. 도저히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기록만 확보가 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인데 추천권자에 관해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특검을 한 후에 발행한 백서를 보면 대통령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당시 여당의 관여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특검의 진정한 결실을 거두기 위한 요건이라고 적시돼있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발의를 제안한 것은 진일보한 결정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간을 늦추거나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제안"이라며 "한 전 위원장은 제3자가 추천하도록 했는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과 다르다. 7월4일까지 '채상병 특검법'은 처리한다는 것에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검을 발의하겠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해야 한다. 과거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검은 대법원장이 (추천)했는데 그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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