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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전세사기 사회적 재난이라고 인정해야 문제 해결"

머니투데이
  • 조성준 기자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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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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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구제안은 개인의 잘못으로 보는 데 갇혀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청문회'에서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정부는 전세사기 사태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문 간사는 "전세는 오래된 제도이고 전세사기 대란은 그간 법과 제도에 소홀해 사고가 터진 것"이라며 "정부는 아직도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구제내용은 보증금 회수가 첫 번째 지만, 정부의 구제안은 재정 투입하지 않으려는 구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 간사는 "내가 보기엔 돈 안 들이고 문제 해결하겠다는 걸로 보인다"며 "정부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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