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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할 사람 없어" 돌봄 인력난 구원투수로…외국인 품는 정부 전략

머니투데이
  • 세종=조규희 기자
  •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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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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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② (下)

[편집자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외국인 취업비자 소지자는 9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은 현재 합계출산율 0.7명대의 인구절벽에 처해있고 2025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 외국 노동인력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할 '현상'이 됐다. 100만 외국노동시대를 앞둔 우리 사회가 '우리 옆 다른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는지, 올바른 다문화 시대 조성을 위한 고민을 풀어본다.



"국내 체류자 가족에도 일감을"…'제한→확대' 외국인 고용제 손질


"일 할 사람 없어" 돌봄 인력난 구원투수로…외국인 품는 정부 전략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4.5.2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저출생·고령화 흐름에 따른 사회 취약점이 인력이다. 사회에 진입하는 젊은층의 직업관 변화도 산업 현장 일자리를 비게 만든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을 펼치는 이유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단기적으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가족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가사·돌봄 영역에 외국인력을 확대 공급한다. 연내 서울 지역에 100여명 규모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펼친다. 내년에는 전국, 1200여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서울지역 시범사업을 거쳐 평가 과정까지 고려해 확대 방안을 검토하려 했으나 속도를 높여 시범사업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수요 조사에 따른 지역 할당제 등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시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원칙이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럽게 가사 돌봄 산업에 수천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공급되면 내국인 일자리 감소와 시장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E-9(비전문외국인력) 비자를 활용해 1200여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고 동시에 5000명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유학생이나 외국인근로자 배우자가 '가사사용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혀서다.

당장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비자)과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규모만 18만1842명이다. 인력 풀은 준비됨 셈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내국인 돌봄 인력이 매년 1만2천명씩 줄고 50대 이상이 92%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된 상황에 이미 국내에 들어와있는 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조건이지만 외국인 유학생 등을 고용하려면 '가사사용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제도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5인미만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근로기준법으로 감독할 수 없어서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했다"며 "시장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최저임금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단 가사·돌봄 영역뿐만 아니라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등 업종별 외국인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면서 결정하는 외국인 고용제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도 진행한다. 제조·건설·서비스업 등은 고용노동부가 농축산업은 농식품부, 어업은 해양수산부 등 관게계부처에서 중장기 수급전망을 검토하면서도 전체 도입 외국인력, 도입 국가 등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상당기간 우리 국민이 가기 원하지 않는 (산업) 분야에는 그곳을 원하는 외국인이 와서 일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필요한 분야와 하이테크 분야 등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한국경제에 기여하길 바라지만 반드시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다문화 지원 강화하는 정부..교육활동비 지원·이중언어 강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주요 사업내용/그래픽=윤선정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주요 사업내용/그래픽=윤선정

국내 가족 중 다문화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며 정부도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올해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9% 늘어난 548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올해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대표적인 신규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있다.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한다. 약 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진학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이중 언어 학습지원도 늘렸다. 전국 130개 가족센터에서 자녀들에게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직접 교육하고 이런 센터 이용이 어려우면 온라인 학습권을 지원한다. 또 거주기간이 10년이 넘어가는 결혼이민자가 늘어나며 맞춤형 직업훈련도 올해 최초로 시작한다. 이중언어강사와 법정 통·번역사, 베트남 무역실무사 등 경력 개발이 가능한 직종 중심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자녀 교육과 취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완영 경기 시흥가족센터 과장은 "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한 결과 자녀 양육 부분, 문화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지은 서울 은평가족센터 사무국장도 "아이를 양육하거나,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선 결국 소통이 돼야 한다"며 "우리 센터의 경우 취업에 필요한 한국어 수업을 별도로 개설했는데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경기 시흥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이상봉 기자, 김윤하 PD
지난 16일 경기 시흥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이상봉 기자, 김윤하 PD

다문화가족 지원이 확대된 만큼 좀 더 세심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 국장은 "다문화 자녀교육을 강화하다 보니 최근 특성화 사업이 늘었다"며 "통상 추가사업에 대한 인력이 배치되는데 교육 부분은 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채용돼 반대로 기본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중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배경 아이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다문화교육학회장을 지낸 성상환 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는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방과 후 과목별 특별반 같은 걸 운영해 기초학습 능력을 키우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교사 등 인력 확보가 어려운 부분은 대학생들을 멘토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여기에고등학교 졸업 후 일반 학생보다 대학 진학 대신 취업률이 높은 만큼 사전에 이들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 교수는 "현실적으로 모든 다문화가족 아이들을 대학에 진학시키기란 어렵다"며 "일찍이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에 프로그래밍 등과 같은 기술을 가르쳐 전문적인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흔성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장은 "취업 직무언어에 대한 정규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 강사들을 위주로 이주여성들이 전문적인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통번역사 등 일자리가 제한적인데, 각자의 적성에 맞는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지원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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