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쓰레기풍선은 정전협정 위반"...한미 국방장관, 중단 촉구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었다. 양국은 △한반도·역내 안보 △북핵 억제·방위를 위한 동맹능력 강화 △한미동맹 심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사진=국방부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오물·쓰레기풍선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 5월28일부터 국내 민간단체가 종합감기약, 대북전단 등을 날려 보내는 것을 빌미로 우리나라를 향해 오물과 쓰레기를 넣은 풍선을 10차례 살포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었다. 양국은 △한반도·역내 안보 현황 △북핵 억제·방위를 위한 동맹능력 강화 방안 △한미동맹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신 장관은 이날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주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또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과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두 장관은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지속 이행하자고도 뜻을 모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이 북핵 위협 등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 공동지침은 북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통합시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훈련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두 장관은 공동지침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협력을 강화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실질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이번 공동지침을 계기로 더 강화된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동맹능력을 현대화하고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 군사 유지보수 기회 모색 등 방위산업 협력방안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엔사 회원국과 협력 확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