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근거 없는 체코원전 덤핑수출 논란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원전 5,6호기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체코 정부 홈페이지 발표자료에는 당초 계획에 비해 원전규모가 늘어난 이유에서부터 자금조달 모델, 사업자 선정 과정, 준공 시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제안은 모든 평가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더 나았다"고 말했다.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지난 정부조차 결국 원전 수출에 나섰던 것을 생각해보면 체코 원전수주는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 수주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 같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한국 단가 3571달러, 제살깎아 먹기 덤핑 비판' 등 제목의 보도가 나왔다. 제목만 보면 팀코리아가 사업비로 kW당 3571달러를 제안했고 이 가격으로 낙찰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오해할 수 있다.


체코 정부 또는 팀코리아는 입찰가를 밝힌 바가 없다. 이 가격은 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공사가 끝난 후에도 양 국가는 전략적 차원에서 숫자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전입찰, 건설에 관계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흘러나오는 숫자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게 된다.

체코 정부가 1000MW 원전 두 기의 총 사업비가 24조원(한 기당 2000억 코루나)이라고 한 근거는 무엇일까. 이 금액 전체가 원전 건설비라면 kW당 8000달러가 된다(환율 0.04달러/코루나). 3571달러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 금액에는 팀코리아가 수행할 EPC 공사비와 체코 발주사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EPC 공사비일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사업의 경우 총사업비는 한전과의 계약금액보다 약 20% 많았다.

그렇다면 시중에 도는 단가 3571달러/kW의 근거는 있을까. 이것은 2021년 세계원자력협회가 발표한 국가별 원전건설 실적단가를 비교한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나라의 원전건설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인용한 것이다. 체코 원전 입찰가와는 무관하다. 결국 체코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한국의 원전건설단가보다 훨씬 높은 건설비용을 제시했음에도 팀코리아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체코 신규원전 건설 사업 발주사(EDU II)를 포함해 총 206명의 전문가들이 총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5개월 이상 검토한 결과다. 팀코리아가 손해가 예상되는 덤핑 입찰을 할 이유가 없고 체코도 부실공사 걱정을 하면서 저가입찰자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체코 정부가 발표한 총 사업비 규모로 미루어 보면 팀코리아는 충분한 공사비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안보, 탄소중립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정책의 화두다. 많은 국가들이 원전비중을 늘리려는 이유다. 체코원전 수주는 우리 원전 산업계가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이다. 덤핑입찰 논란은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