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티메프' 대책 "긴급자금 2000억 등 유동성 5600억+α 지원"

[서울=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07.26.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로 인해) 결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최근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해 판매자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소비자는 여행 취소·환불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최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면서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여행사 등에는 600억원 한도의 이차보전도 지원하겠다"면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 하는 등 세정 지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우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한 환불 처리와 함께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카드사·결제대행사(PG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카드 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김 차관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8월 1일~8월 9일)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의 민원 접수 창구를 지속 운영, 향후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 사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