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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쉬는 날 늘린다..장기근속 특별휴가제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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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쉬는 날 늘린다..장기근속 특별휴가제 부활 검토

머니투데이
  • 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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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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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임금 정액 인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정부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과거 폐지된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부문의 주 5일제 시행을 앞두고 폐지한 공무원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처에 건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최 부총리가 바로 인사처에 전달한 것이다.

현재 17개 시·도는 단체장 재량으로 장기근속자 특별휴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노조는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이 제도의 부활을 2018년도부터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특별휴가 도입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안이다.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돼 있어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은 필요치 않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결정되면 제도 시행은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내놓고 있다. 파격적인 임금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이 외에 다른 제도들을 손질하는 것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노조도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사안이라 검토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기재부 제안으로 재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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