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티메프 사태, 피해 최소화하고 재발 않도록 제도 개선할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약칭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피해와 앞으로 있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책임 규명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정산 주기를 개선하는 문제, 티메프와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의 에스크로 도입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다. 그 시너지를 갖고 이런 민생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에스크로는 물품 계약 이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객에게 받은 돈을 은행 등 제3 금융기관에 보관하는 것을 뜻하며 PG(결제대행업체) 업자가 판매자 정산 용도로 유입된 자금을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한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방송4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MBC를 비롯해 방송 장악을 계속 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걸 막는 것은 국민의힘의 이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모 의원은 정부 교체기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하기 때문에 방송4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난 정부 때는 왜 하지 않았느냐"며 "왜 지난 정부 하에서 손에 쥐고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 와서 공영방송이 정상화하고 공정한 길로 나아가려 하는데 그걸 굳이 막으려고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몇개월 만에 KBS, MBC 사장이 바뀌었는지 회고해보라. 우리는 그렇게 안 했다"며 "지금에 와서 입법폭거를 통해 그 체제를 유지하겠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와 관련해서는 "금투세같은 큰 이슈가 시장에 반영되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시행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경우 우리가 겪을 고통들을 국민들이 아직 실감하지 못할 수 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금투세 폐지를 긍정적으로 말한 적이 있으니 테이블에 올려 깊이 논의하자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