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중국, 틱톡 알고리즘 이용해 대선에 영향 줄 수 있다"

미국 법무부가 틱톡의 데이터 수집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또 틱톡 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 11월 대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상원은 23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 강제매각 등이 담긴 대외안보 패키지법안을 통과시켰다. 강제매각안은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1년내 미국시장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안보패키지법안은 앞서 하원을 통과했기에 이제 틱톡 운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게 됐다. 2024.04.24 /AFPBBNews=뉴스1

2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법무부는 '틱톡 매각법'에 대해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소송에 대응해 지난 26일 밤 연방항소법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틱톡이 민감한 주제에 대한 미국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요구대로 콘텐츠를 검열하고 있다"며 "극도로 중요한 순간에 중국 정부가 틱톡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선거 결과가 중국 이익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를 비롯해 다른 사안에도 (중국) 정부가 우리 담론과 체제에 불법적으로 간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번 문서 제출은 지난 5월 틱톡이 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대응이다. 4월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을 강제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못하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퇴출된다.


틱톡 측은 수정헌법 제1조 권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억압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틱톡이 수정헌법 1조를 잘못 적용하고 있다. 우리는 적대적인 외국 세력과 연결 가능한 플랫폼으로 인한 국가 안보 우려를 제기한 것이지, 언론 보호를 겨냥한 게 아니다"고 제출 문서를 통해 반박했다.

법무부는 틱톡이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 시청 습관, 개인메시지, 연락처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스마트폰 해킹은 물론이고, 설치된 다른 앱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을 무기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CNN은 전했다.

이러한 인식은 지난해 리사 모나코 검찰 부총장의 발언에서도 드러났다. 그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회사는 중국 국가 안보법에 따라 데이터를 국가에 제공해야 한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고 말했다. 검찰은 "틱톡의 알고리즘은 수동으로 조작될 수 있다"며 "중국 정부가 알고리즘을 비밀리에 통제할 경우, 미국 사용자가 보는 콘텐츠를 조작해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국가안보부의 고위 관료는 법원에 제출한 성명에 "틱톡 직원들의 내부 제보 등에 따르면 자체 협업 소프트웨어인 라르크를 사용해 중국 서버에 저장된 미국인 이용자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르크를 활용하면 미국과 중국의 틱톡 직원들이 총기규제나 낙태, 종교에 관한 견해를 포함한 사용자의 콘텐츠나 반응을 대량으로 수집할 수도 있다"고 폭로했다.

(피닉스 AFP=뉴스1)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타운홀 행사에 참석해 인플레이션을 모방한 틱톡 박스를 들고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6.07 /AFPBBNews=뉴스1

CNN은 이번 소송 결과가 1억 7000만명의 미국 내 틱톡 사용자의 수정 헌법 제1조 권리(언론·표현의 자유)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항소법원은 9월 16일에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구두 변론을 열 예정이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 틱톡의 운명이 걸린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대선 결과에 따른 변수가 남아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난 틱톡에 가입했다"며 "틱톡금지법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2020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틱톡) 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며 "틱톡은 이에 반발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는 "마크 저커버그가 지배하는 '메타(Meta)' 세상에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백악관에 돌아가면 틱톡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바뀐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