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혈세 투입 논란…"직접 지원 아닌 절충점 찾은 저리 대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개 카드사에 접수된 소비자 결제취소 이의제기 건수가 나흘만에 8만건을 넘어섰다. 사진은 28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사진=뉴스1

정부가 '티몬·위메프발' 사태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적잖다. 소상공인과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간의 사적인 상거래 문제에 정부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29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2000억원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재해로 피해가 있거나 지역경제 위기, 감염병 등으로 경영에 차질이 생겼을 때 정부가 저금리로 긴급하게 빌려주는 융자 제도다. 수해를 입거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코로나19(COVID-19) 때도 이 자금이 투입됐다.


중기부 산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이번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저리 대출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에서 촉발된 문제로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기존의 재해 때 하던 긴급경영안정금 지원과는 결이 달라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소상공인의 경우 재해시 피해복구 등으로 지원하지만 일시적 경영애로 항목도 있는 만큼 그런 방향에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진공과 중진공 모두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용 목적으로 재해시 피해복구와 일시적 경영애로 두 가지 항목을 명시해놓고 있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용을 두고 부정적 의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재정 투입을 하지 않으려고 고민했고 결국엔 (티메프 사태를 촉발시킨) 큐텐에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며 "(큐텐에서) 출연을 하든, 재산을 처분하든, 현금을 투입하든, 자금을 차입해 오든 지 (그들의) 문제인 만큼 정부가 (해당 문제에)낄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은 소비자들, 판매자들 피해가 워낙 커서 그것까지 방치하는 게 맞냐는 주문들이 있어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유동성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소상공인들에게 밑바탕을) 깔아준 정도일 뿐 혈세가 들어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소진공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은 각각 4500억원과 1500억원 규모다. 이 중 소진공과 중진공의 각각 연관 피해액에 따라 함께 최대 2000억원 규모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진공과 중진공이 (정부안) 2000억원 규모 중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 각각의 피해 금액을 추산해 구체적인 거 추후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 계획 등을 8월 중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