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덤핑 수출 의혹에 "시공능력 덕분"…단호히 차단한 산업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9/뉴스1

한국수력원자력 등 '팀코리아'가 총사업비 24조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저가수주', '성과 과대 포장'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첫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 후 이어진 정부 상대 질의응답에선 체코 원전 수주 성과에 대한 평가와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개발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체코정부는 이달 17일 내각회의를 열고 한수원을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1000㎿(메가와트)급 원자로 2기를 짓는 이번 공사는 총공사비가 우리돈으로 24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체코 원전 수주한 24조원은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비보다 싼데 이것이 진정 기술력 기반의 가격 경쟁력이 맞나"라며 "수주액의 60%는 체코 기업에서 기자재를 부품 조달해야 하고 노동력은 체코와 유럽에서 우선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건설비는 수주액의 40%인데 계산으로는 (1기당) 3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까지 주게 된다면 진정 이게 남는 장사겠나"라고 물었다.

안덕근 장관은 현지에서 우선 고용하는 부분에 대해 "두산이 소유한 핵심 엔진 납품업체 두산스코다파워도 (이번 사업 관련) 지금 협의 중"이라며 "(이 밖에) 우리 기업들이 체코와 협력하는 부분도 많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완전히 배제된 채 사업의 60%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체코가 맡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공동으로 기술협력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설계 변경 가능성, 공기(공사기한) 지연으로 인한 건설비 증대 등의 리스크도 지적했다. 안 장관은 "대형 설계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런 것을 단정해 공기 지연 우려를 언급했는데 절대 그런 것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쌓은 경험이나 기술력으로 (경쟁 업체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원전 사업의) 유럽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안덕근 장관은 "(체코 원전 수주의) 덤핑 논란은 세계 원자력기구에 나오는 (건설단가)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실제 입찰이 끝난 후 현지언론에서는 사격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수주성과는) 가격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적기에 시공할 수 있다는 시공능력에 대한 확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4.07.29. /사진=뉴스1

원전 수주와 별개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추정 매장량과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 검증 기관의 적절성, 예산 투입 절차까지 공격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가스전 매장량이 140억 배럴로 굉장히 많아 외국계 기업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안 장관이 말했다"며 "조광권(광구에서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 일부를 외국업체에 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해외 업체와 공동개발을 하게되면 조광권을 나눠갖는 것 아니냐"며 "이익 배분이든 조광권이든 외국 업체가 (개발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최대 12%에 그치는 조광료율에 대해 "우리나라 유전가치가 낮았을 때 산정한 것인데 개발 성공확률이 20%나 된다면 그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관련법규가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하고 손을 안댔기 때문에 개편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세계 최대 유전 발견으로 인정박는 가이아나 유전의 성공확률이 16%였다"며 "가이아나 유전을 탐사했던 동일한 팀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성공률 20%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직까지 확률인 것은 맞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가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 탐사를 해야한다고 결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