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심사…검사 탄핵 청문회도

[서울=뉴시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김승원 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4.07.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로 넘길 전망이다. 법사위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청문회 계획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3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서민 경제 회복, 노동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규제 등 이유를 들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에 대해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야 이견을 고려해 의결을 보류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해당 안건을 처리하고 다음날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법안 심사가 끝난 뒤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직무를 유기했으며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씨(본명 최서원)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때 '봐주기'로 일관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사에 대해 보복적 탄핵소추에 나섰다며 반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