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일본도 살인사건에 "총포·도검 재점검과 엄격 감독 필요"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29/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국민들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어린 자녀들을 둔 40대 가장이 흉기인 일본도로 이웃 주민에게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 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한 30대 남성이 40대 남성을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대표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흉기로 쓰인 일본도는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장식용 목적'으로 승인받은 것"이라며 "가해자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칼 싸움을 하자고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왔다고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총포·도검의 소지 전반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과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은 도검이나 가스발사총은 정신질환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규정이 느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번 도검 소지 허가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새로 발생하더라도 미리 걸러내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며 "소지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갱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령을 재정비해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민생 문제인 만큼 민주당도 협력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