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놓고 엇갈린 이재명·조국…野 '선명성 경쟁' 발발?

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놓고 야권에서 엇갈린 입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는데 반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전날 JTBC 주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3차 TV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의 종부세 완화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냔 물음에 "국민에게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는 "세금이 제재 수단이 되면 저항이 생긴다. 정책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양면성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교조적이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평생 벌어 집 한 채를 산 사람들에 저항을 감수하면서 세금을 걷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라며 "통계를 보니 1주택 실거주자로부터 거두는 종부세가 연 900억원인데 민주당이 여기에 매달려선 안 된다"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시행됐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자 2018년 9월 부동산 종합대책안으로 종부세 개편안을 선보였다.

2019년 부동산대책 때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 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했다.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도 1.3%에서 1.6%로 올랐다. 이듬해 추가 부동산 대책 때도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서 납세자 부담을 키웠다.

이 때문에 종부세 완화는 보수정당이 추진하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잡았으나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중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질의를 한 김두관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사들이 다수라고 전해지지만 이 후보가 연임에 성공할 경우 종부세 완화가 당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조국 대표는 전날 당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윤석열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을 죽이려 한다. 도와주기는커녕 빼앗으려고만 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교부세'란 이름으로 지역에 간다. 줄거나 끊기면 지역 살림이 대단히 어려워지지만 정부는 어떻게든 종부세를 없애려 안간힘을 쓴다"고 지적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국 대표 페이스북

조 대표는 "종부세를 내는 극소수다. 전 국민의 상위 0.8% 주택보유자 중 2.7%에 불과하다"며 "세금의 대부분은 초부자 4만여명이 냈고 나머지 대상자 90%가 낸 세금은 전체의 11.5%에 그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를 줄이거나 없애면 지역은 망한다. 조국혁신당은 빈익빈 부익부, 가렴주구식 세금 정책을 막겠다. 지역 소멸을 멈추고 지역 부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대표의 이날 발언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있지만 민주당 및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순회경선) 도중 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견지해오던 입장과 다른 말을 해 우려가 크다"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종부세에 있어 책임과 원칙을 지켜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종부세에 대한 이견을 계기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당의 선명성을 강화할 것이라 예상한다. 조국혁신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조국 대표가 직접 나서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핵심 공략지는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내는 호남이다. 호남 공략을 위해선 민주당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호남 첫 대결은 오는 10월 이뤄진다. 전남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 양당이 후보를 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곡성에서 39.88%, 영광에서 39.46%의 비례득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각 지역에서 41.13%, 40.14%의 지지를 받았다.

혁신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여당(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는 선에서 건전한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종부세 완화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입장이 많다. 우리는 완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모든 것에 동조할 순 없다"며 "견해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