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 후원금 반환 소송 뒤집혔다…대법 "반환하라"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나눔의 집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나눔의집이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했던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후원 관련 계좌로 매달 5만원씩, 총 31회 후원금을 입금했다. 당시 나눔의집은 홈페이지에 후원 목적별로 계좌룰 구분해 기재했는데, 이씨는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 계좌에 입금했다.


2020년 5월 나눔의집 직원들의 폭로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었고, 이씨를 비롯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회원들은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직원들은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다면서 모집한 후원금 대부분이 법인에 유보돼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비로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실제 경기도 민관합동수사단의 조사 결과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실제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후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후원자를 속여 후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소송은 23명이 최초로 참여했지만 이씨만 남아 상고심 재판에 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