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후보자 "근로기준법 확대…파업 손해 책임져야"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조합이나 노조원의 노동쟁의에 따른 사업주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1일 서울 강남구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전날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일각에서는 후보자의 반노동, 반노조 시각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반노동이 뭔지를 묻고 싶다"며 "저와 제 아내, 형님도 노조 출신이다. 파업을 하는 데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하고 싶다. 필요성은 너무 많다"며 "근로기준법을 일부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뜻이 강력한데 다만 전면 적용했다고 하면 사업을 못하겠다는 데가 생긴다"며 "또 사업장 숫자가 너무 많아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는 신영복이라고 얘기를 했다"며 "신영복은 통혁당(통일혁명당)의 주범이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자기 조국으로 생각하고, 한 번도 전향했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다', 그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신영복 선생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역사적인 사실 기록이 다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저는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나이는 (내가 좀) 더 많아 대통령에게 대통령한테 말씀 드리는 편"이라며 "보통 공무원들은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나는 '그건 아닌데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누군가는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배소가 가혹하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헌법과 민법의 기본 원리를 엎어버리면 다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이 법을 처리를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변호사 출신이니 (본인이) 깊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