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민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당론 채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1.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의원총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이 위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결단을 촉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을 임명하지 않고 2인 만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행위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 당일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선임안을 자신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 방통위원 2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전에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당시) 있었던 논리와 이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사유"라고 설명했다.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됐느냐'는 물음에는 "네. 이견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 위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국회의장이 국정조사 채택·계획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로 송부해줘야 과방위가 (국정조사를) 하든,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가든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공은 의장실로 넘어갔고, 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채택서와 계획서를 과방위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의장실에 찾아가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최대한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12일 전에 국정조사를 시작하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총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2024.8.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자 독재자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드시 멈춰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언론탄압을 그만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속전속결로 방송장악에 나섰다"며 "언론 입을 틀어막고 본인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면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과 나라는 질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3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이 겁 없이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나치 전범과 나치 부역자를 끝까지 쫓아 처벌한 것처럼 독재자와 부역하는 자들에게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최장 6개월간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