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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이식 받았잖아" 장해등급 대폭 하향에 '억울'…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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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이식 받았잖아" 장해등급 대폭 하향에 '억울'…법원 판단은

머니투데이
  • 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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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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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사진=뉴스1
대한법률구조공단/사진=뉴스1
신장기능이 나빠져 장해 등급을 받았던 근로자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장해 등급이 하향됐지만 법원 조정을 통해 등급을 일부 회복했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노종찬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제11급 결정처분을 제7급 결정처분으로 변경한다"며 조정권고를 내렸다.


A씨는 2001년 업무상 재해로 말기 신부전이 악화해 장해등급 3급 결정받아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했다.

A씨는 이후 양쪽 신장 기능을 모두 잃어 2019년 신장 이식 수술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수술로 A씨의 양쪽 신장 기능이 회복됐다고 보고 신체 장해등급 3급을 11급으로 내렸다.


이에 불복해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공단은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하면서"원래 신장의 회복 가능성이 없고, 54%의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이 "장해등급 11급 11호 결정 처분을 장해등급 7급 5호로 변경한다"고 조정 권고안을 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처분을 변경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문영섭 변호사는 "형식적인 감정인의 장해등급 판단보다는 실질적인 장해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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