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엄중 대응"…정부, 시장교란행위 점검·주택 공급방안 발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2024.07.18.

정부가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 단속과 엄정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1일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이들의 검찰 송치 사례 등을 언급하며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 경계를 시사했다.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 수단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주택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관련해 투기적 수요 엄단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투기수요가 유입되어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조사하고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TF는 최근 모 아파트 단지 보유자들이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가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조사를 거쳐 검찰 송치된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가구와 주택 착공목표 5만가구 공급계획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결과, 서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단지가 2018~2022년 연평균 4.4개에서 지난해 71개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됐다. 국토부는 또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이달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주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을 담아 내실있게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공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