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비사업 기간 획기적 단축"…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 기자

사진제공=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정부가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담는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 시장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투기 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상시조사 등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최근 한 아파트 단지 주택 보유자가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LH의 사업승인 목표인 10만5000호와 착공 목표인 5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개최하는 기초지자체 인허가협의회를 8월 중 열고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했다. 구체적 방안은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