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이복현, "티메프 위법 집중점검..당국, 책임서 자유롭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4.08.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나 새출발기금의 개선점을 논의했다. 자영업자 간담회 전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도 첫 회동을 갖고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제도 개선에 대해 협의했다. 김 위원장은 감독당국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일 서울 캠코(자산관리공사)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애로점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첫걸음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지난달 3일 발표한 대책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종전보다 10조원 확대한 40조원 이상을 공급키로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대환대출을 받은 자영업자가 대환한 지 6개월 이내여도 새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 원장과 첫 회동을 가졌다. 금융당국을 이끈는 양 수장으로서 소통 강화와 함께 현안으로 떠오른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밀하게 논의했다. 양 수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정무위원회가 금융당국의 감독이 부족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선 "감독당국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며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현실적인, 제도적인 제약은 분명히 있었다"며 "어찌 됐든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제도 개선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