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오세훈, 25만원 지원말고 티메프 피해자 지원? 대권에 관심"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2024.8.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에 25만원 뿌릴 돈이면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 영세 소상공인 지원부터 나서자'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시지에 대해 "대권에 관심이 가서 한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티메프(사태)는 사기 피해고 정부가 공동 보증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며 "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지원금이다. 완전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를 비판하며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을 도울 방안이나 모색하자"고 적은 바 있다.


이 의원은 티메프 사태를 정부가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기부(중소기업벤처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의) 티메프 입점을 지원했다"며 "(입점 중개 전) 심사 항목 가운데 재정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다. 1년 전 나온 위메프 감사보고서에 '존속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 부분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명성만 보고 (소상공인을) 연결해 준 것"이라며 "소비자가 결제하면 판매대금이 PG사(결제대행사)를 거쳐 판매자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티메프 쪽으로 간다. (소상공인이) 정산받는데 길면 두세달까지 걸린다"며 "판매자가 티메프에 이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신용거래가 이뤄져 왔던 것. 옛날로 치면 어음거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점을 홍보하고 주선했으니 일종의 보증을 한 셈이다. 그러려면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당연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이를 건너뛰었다"고 했다.

이어 "중기부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지만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지난주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분명히 법적 책임 인정된다'고 얘기했다"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답변 없이) 가만히 계셨는데 이분 외교부 차관 출신으로 (중기부 장관 취임 전 청문회에서) 전문성 결여로 문제가 됐던 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