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우리 증시, 조금 오르고 많이 내려…근본적 문제 점검해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박상곤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증시는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내리는 시장으로 투자자들에게 인식돼 많은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증시로 떠나고 있다"며 "이번 주가 폭락을 계기로 우리 주식 시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4년5개월 만에 발동했다. 1000만명이 넘는 개미투자자의 심리적 공포가 매우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전거래일보다 8.77%(234.64) 폭락한 2441.55에 장을 마쳤다. 장 중 2386.96까지 떨어졌으나 장 마감 직전 24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은 11.3%(88.05) 폭락한 691.28을 기록하며 700선이 깨졌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기를 앞두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크게 부각되면서 전세계 특히 아시아권 증시가 공통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 경제 상황이나 성장동력, 주가상승폭에 비춰볼 때 낙폭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현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증시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지만 한층 더 강화해서 우리 증시 상승동력을 악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뭔지, 우리 증시가 대외 충격에 취약한 근본적 원인이 뭔지 분명히 분석하고 조속히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추 원내대표는 "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쟁법안 상정 말고 민생 법안부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며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 논의해 8월말까지 처리하고 이견 크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시급한 현안은 하루 빨리 여야정 협의를 시작해 대안 마련에 착수하자는 뜻이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 생각 안 한다. 거대야당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 가능한 일"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5만명이 동의했다"며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를 더 지체할 수 없다. 여야가 지금 당장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 손실이 1000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도 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포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8월말까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여야정협의 시작하자"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느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보니 문재인 정권의 미친 집값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국회에서 처리해 시장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이 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제개편, 연금개혁, 도시정비법 개정, 간호사법, 반도체법, 기간전력망법 같은 문제들은 한시가 급하다"며 "방송장악 4법이나 불법파업조장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정쟁법안보다 훨씬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