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7일부터 '산업재산정보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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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전 세계 5억8000만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정보법'이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이 법의 시행으로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분석 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등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구개발(R&D)·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해 우리기업·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공개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해 정비할 수도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정보를 가공·분석해 세계 기술동향을 적시에 파악하고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특허정보 시스템·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정보화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과 발맞춰 특허정보의 전략적 분석·활용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 발굴·정비,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산업재산 정보 활용 지원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산업·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했다. 관련부처, 특허정보서비스업체, 출원인·발명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5억8000만건의 특허정보(상표·디자인 정보 포함)는 연구개발(R&D) 중복 방지 및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어려움이 있었다" 며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 우리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수한 특허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