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당정' 참석한 최상목 "정산기한 도입·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024.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e커머스에 대해선 정산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등록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티메프 관련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 1일 기준 2783억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등 최소 56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최 부총리는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6월과 7일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양상 또한 물품 미수령, 여행상품 계약 취소, 가맹점의 상품권 사용중단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며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접수를 개시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