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노인 1000만 시대 국가 복지서비스의 변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2024년 7월 10일, 우리나라 노인 인구수가 마침내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은 약 19.5%로 현재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내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소요기간은 불과 7년으로 영국(50년), 독일(36년), 미국(15년) 등의 사례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새로운 대응 체계는 신 노년층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들 새로운 노년층은 이전 세대에 비해 높은 소득·생활 수준을 바탕으로 주거·식사·일자리·돌봄·의료 등 여러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고 획일·단편적 지원을 지양한다.


노인 1000만 시대 한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최소한의 노후 삶의 질 보장 및 상향을 위한 주거·식사 지원 강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한 일자리 및 예방적 서비스 확충 △편찮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요양서비스 강화라는 방향 하에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식사·가사·돌봄 등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거 공간을 확산한다.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분양형 제도를 도입하고, 위탁운영 및 입소자격 등에 관한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취약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급량도 연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한다. 경로당 식사의 경우 기존 주 평균 3.6일 제공되던 것을 주 5일로 늘릴 계획이며, 거동불편 어르신들께는 배달 형태의 식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근로를 통한 노쇠방지 등을 위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 증가 폭인 13만7000개를 늘려 올해 총 103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참여자의 특성·역량을 고려한 직무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유형도 다변화한다.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양한 예방적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시설 및 병원 단계로의 진입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이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요양·간병 지원도 확대한다. 의료진이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250개소로 확대하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 환자 부담을 30%에서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올해 4월부터는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7월부터는 치매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2026년부터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을 대비해 의료·요양·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하려 한다.

정부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직면한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을 되짚어보고 어르신·전문가 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