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지원TF' 발족…"당 헌신한 분들 지원"

자유한국당이 2019년 12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의 처리 저지하기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황교안 대표 등 의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국민의힘이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당차원 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패스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 여야 의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원내대표 등 전현직 국회의원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 등 10명이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여야의 전·현직 국회의원·보좌진 47명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막고 여야 협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현안"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TF팀장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맡는다. 기존 재판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한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재판대상에) 의원과 보좌진 등이 포함돼 당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한다는 메시지"라며 "한동훈 대표가 지시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국민의힘 대표 경선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나경원 당시 후보를 향해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화합차원의 결정인가"라는 질문에는 "화합차원 의미도 있지만 우리당을 위해 헌신한 분을 위해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TF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 없다"며 "원래 법률지원단장이 지원했던 내용이고 공소취소 노력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재판지원TF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지아 대변인은 이날 한동훈 대표가 야당에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 제안하며 그것이 민생토론이고 민생정치라고 강조했다"며 "정책도 골든타임이있다.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논의할 적기"라고 민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