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국회도 나섰다···여당 "신속지원" 야 "청문회를"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최 경제부총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4.8.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약칭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국회도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입점한 판매사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줄이고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여야는 한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주중 일반상품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에 대해선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당에선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유동성 지원 대책에 대해 당에선 별도로 금리 인하 등의 추가적인 여지가 없는지, 업체 간 한도를 확대할 수 없는지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했다.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 의무화, 대금 정산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해 온 만큼 김 위의장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는 제도개선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며 "1차 대책에서 발표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융지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접수를 개시하고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위한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을 오는 9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판매자는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최저 연 3.9%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최소화한다. 또 소상공인 피해자는 최대 1억5000만원, 중소기업은 10억원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는 7일부터는 기존 대출과 보증의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티메프사태대응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잇따라 관련 피해자 대상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당정 대책도 '미봉책'이라 보고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티메프 사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TF 발족식 및 1차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기업인의 탐욕과 이를 허술하게 관리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원인"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자본 잠식에 빠진 티메프 양사와 2022년 6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챙기지 않았다. 예방할 수 있었던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놓은) 금융 지원 관련 지원금을 더 확대하고 금리를 '2% 고정금리'로 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포함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도 했다.

천 의원은 같은 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서도 "부도덕한 기업인 처벌로 끝날 게 아니다. 금감원장을 해임하고 공정위원장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도 개선이 제대로 마련되려면 진상규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피해자들에게서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티몬, AK몰에 식음료 등을 판매했다는 한 소상공인은 "티몬과 위메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진행하던 '판로진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상 소개를 받았던 업체"라며 "어떻게 티몬과 위메프를 이상한 사이트로 생각했겠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라인플랫폼법)을 8월 중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회견에서 "두 달 넘게 걸리는 판매대금 정산 시기를 바로 정산해주거나 최소한 14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입점업체 단체를 구성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단체 협상을 통해 거래 방식, 거래 조건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담긴 온라인플랫폼법이 입법되도록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