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금융지원 1.2조로↑…내일부터 접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가 약 1조2000억원까지 확대된다. 티메프를 통해 여행·숙박·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은 다음주부터 진행된다. 하지만 두번째 정산일을 맞은 티메프 판매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너무 늦고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판매자 금융지원, 1.2조로 확대= 정부는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한데 이어 추가로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한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약 6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약 1조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으로 피해 판매자들의 유동성 위기에 급한 불을 끈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5600억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 지원프로그램은 9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이달 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소진공이 1700억원, 중진공이 300억원의 저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업체당 소진공 대출은 1억5000만원(금리 3.51%), 중진공 대출은 10억원(금리 3.4%)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히 피해 소상공인에 빠르게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소진공 자금 공급방식을 대리대출에서 직접대출 방식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진공 자금의 경우 소진상황에 따라 추가 증액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3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같은 날부터 신보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3.9~4.5% 수준이다. 정부는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두번째 정산일 맞은 판매자들 자금압박 심화= 지난달 최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달 7일 위메프의 두 번째 정산일이 도래했다. 티몬은 이달 9일이 정산일이다. 지난 1일 기준 정부 추산 정산지연금은 2783억원이지만 두 번째 정산기일이 도래하면서 이 정산지연금 규모도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자들은 정부의 행정 처리가 너무 늦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약 20년간 티메프를 비롯한 이커머스에서 상품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해온 A씨는 "셀러들은 하루 대금 결제가 밀리면 신용에 타격이 크다"며 "2주 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접수도 받지 않고 있다. 도와주실거면 제발 신속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성격상 여신한도 때문에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티메프에서 가전과 디지털기기를 판매해 온 B씨는 "피해자들 상당수가 일반 개인 사업자"라며 "이미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온 상황이라 정부 자금 지원 심사시 대출한도가 적게 잡힐까봐 걱정된다. 여신한도보다는 피해액에 비례해 대출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금의 금리를 더 낮춰달라는 의견도 있다. 이번에 티메프 셀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책지원금의 대출금리는 3.4~4.5%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정산 대금 채권을 인수해주고 티메프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