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이재명 금투세 완화론에 "정밀한 검토·판단 아닌듯...토론 있을 것"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주식 투자자를 자처하는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공격을 받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금투세 완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전당대회 이후) 당내 토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시냐'는 진행자 물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 확고하다.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최근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금투세 폐지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과세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를 제외하는 등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지만, 시행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자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엔화 강세 등에 따른 주가 폭락이 이어지자 진 의장 SNS(소셜서비스) 등에 찾아가 항의 글을 잇달아 남겼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금투세 완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막 (공제 한도를) 올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공제 한도를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던 건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며 "제가 (금투세 관련해) 보고를 드린 바가 없고, 아직 우리나라 주식 투자 액수에 따른 과세 규모 자료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이 후보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두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며 "이 후보도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금투세 시행은 주가하락 원인을 제공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모든 투자자가 무슨 세금이 있냐 없느냐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주식 시장에서 또 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당내 역학 구도를 고려하면 이 후보의 주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진행자의 말에는 "당의 총의가 그렇게 모인다면 저도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진행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의 상견례 회동에 대해선 "(김 정책위의장이) 큰 틀에서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만큼은 서로 지혜를 모으자, 힘을 합치자는 말씀을 주셔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안에 관해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눴는데 미세한 차이만 조정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법안 심사를 여러 차례 계속해 왔는데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뤄져서 미세한 부분만 조금 정리하면 타결될 수 있겠다 싶다"고 설명했다.